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계획

2022. 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포상목적	1

Ⅱ. 포상개요	1

Ⅲ. 포상 추천대상	2

Ⅳ. 포상기준 및 자격제한	4

Ⅴ. 행정사항	7

<붙임> 제출서류	10

Ⅰ		포상 목적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민간 등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바,

○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추진의 원동력으로 활용

Ⅱ		포상 개요

□ 포상명 :「탄소중립 추진 유공」

□ 추진 방향

○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공적심사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 포상규모 및 시기

○ 포상규모 : 분야별 차등 배분하되, 총 40점* 내외 포상

* 포상 규모ㆍ훈격 및 분야별 배분은 후보자 공적 평가, 행안부 상훈담당관실과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

포상 분야	포상 규모**	포상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전환·산업	14점	0점	0점	00점	00점
건물·수송	6점
농축산 및 해양수산	6점
폐기물 등 환경	6점
흡수원	2점
기타 제도적 기반	6점

** 40점 가정시

○ 포상시기 : ’22.12월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포상 추천대상

□ 전환·산업 분야

○ 전환‧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수단 발굴 및 이행계획 수립·적용 등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건물·수송 분야

○ 건물·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제도 운영, 사업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농축산 및 해양수산 분야

○ 농업·축산 및 식품, 해양·수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어촌 탄소중립 사회 적응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해운, 항만, 수산, 해양 흡수원, 해양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

□ 폐기물 등 환경 분야

○ 폐기물, 대기 등 환경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개발, 자원 재활용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흡수원 분야

○ 산림경영, 목재ㆍ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등으로 산림 흡수원 기능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기타 제도적 기반 분야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기획,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단체 포함)

※ 전환·산업, 건물·수송, 농축산 및 해양수산, 폐기물 등 환경, 흡수원 중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공통분야)

Ⅳ		포상기준 및 자격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수공기간   * 기준일 : 담당 부처의 포상 추천일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단체*에게 수여

* 단체(기업·기관 등)는 훈·포장이 아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담당 부처의 포상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추천일 기준 →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❶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❷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단,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가능

❸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천 제한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가능

❺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천 가능

❻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단,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❽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Ⅴ		행정사항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접수 및 추천

○ 접수기간 : ’22. 8. 23.(화) ∼ ’22. 9. 13.(화)까지

○ 접수방법 : 분야별 담당부처에 제출양식(붙임) 작성하여 ❶공문 또는 ❷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사본은 전자메일 제출)

* 단, 필요시 증빙자료 요구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포상 분야별 담당부처(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포상 분야	담당 부처
전환·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건물·수송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농축산 및 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폐기물 등 환경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흡수원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타 제도적 기반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

○ 방문 및 우편 주소

포상 분야	방문 및 우편 주소
전환·산업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건물·수송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농축산 및 해양수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폐기물 등 환경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흡수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타 제도적 기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탄소중립전략팀)

□ 포상 대상자 선정절차

○ 부처별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22. 9. 23.(금)까지(잠정)

- 담당 부처별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심사를 통해 후보자 선정 후, 제출서류 확인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기재부로 공문 시행(분야별 규모의 2배수 수준으로 추천)

- 특히 추천훈격은 담당 부처에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공기간, 공적정도, 기서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

※ 다만 기재부는 포상훈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담당부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추천 훈격에 관계없이 심사

- 행정안전부 『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준용

※ 분야별 담당부처 유의사항

◾ 일선 현장의 탄소중립 추진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후보자 공적내용은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

◾ 현재 포상 규모는 미확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추천 대상자 모두가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훈격도 변경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주지

◾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공적조서 및 정부포상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징구하여 제출

○ 포상 추천자 공개검증 실시 : ’22. 10. 28(금)까지(잠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명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확인 결과, 정부포상 추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추천여부 최종 결정

□ 포상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 포상 추진절차 및 일정 >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포상계획 공고ㆍ안내 유공자 추천 요청	8.23	▲ 기획재정부 및 분아별 담당부처,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포상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8.23~9.13	▲ 담당부처별 유공자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서류 구비여부, 공적내용 현지실사·검증 등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9.23	▲ 담당부처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공적서류 제출	~9.23	▲ 포상후보자 공적서류 공문 제출 (담당부처 → 기재부)
□		※ 포상규모 협의(기재부 → 행안부) * 포상수여 90일 전
공개검증, 범죄경력 조회	10.7~10.28	▲ 후보자 제한사항 확인, 공개검증 등(기재부) *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게시 → 개진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11.11	▲ 기획재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포상후보자 추천	11.11	▲ 포상후보자 추천(기재부 → 행안부) *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이전 추천
□
포상수여	`22.12	▲ 포상 수여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제출서류

< 포상 후보자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서식 1 : 단체용 1-1, 개인용 1-2)

② “정부포상 동의서“(서식 2 : 단체용 2-1, 개인용 2-2)

③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요지” (서식 3, 모두 작성)

④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서식 4, 훈장후보자만 작성)

⑤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서식 5, 공무원 후보자만 작성)

⑥ “이력서“(서식 6, 개인, 민간인 후보자만 작성)

⑦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서식 7, 모두 작성)

⑧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엑셀서식1 : 모두 작성)

⑨ “유공자 조회 양식”(엑셀서식2, 대상자가 지자체/ 법인/ 단체/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일 경우 작성)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 담당부처 제출서류 >

① “공적 현지확인서“ (서식8, 담당부처에서 작성·제출)

②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자체양식, 담당부처에서 작성·제출)

③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자체양식, 담당부처에서 작성·제출)

④ “자체 공적심사기준“ (자체기준, 담당부처에서 작성·제출)

<서식 1-1> (“단체” 후보자 작성)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휴대전화)
추천 훈격	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예시) 전환·산업 분야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요지(반드시 60 ~ 70자로 작성)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육하 원칙에 의거 하여 60 ~ 70자(띄어쓰기 제외)로 작성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기존에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만 기재)
. . .
공 적 내 용 ⇒ 표, 그림 등은 별도 증빙자료에 첨부하고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2,000자 이상) (작성예시) ㅇ ...................................................................... (제목) -(내용)................................................................................................................................ ............................................................................................................................................. ........................................................................................................................................... .. ㅇ ...................................................................... (제목) -(내용)................................................................................................................................ .............................................................................................................................................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가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공적내용이 2,000자(띄어쓰기 제외) 미만인 경우 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작성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1-2 > (“개인” 후보자 작성)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직 위	※ 공식명칭 기입		직급 또는 계급		※ 공식명칭 기입
추천 훈격	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예시) 전환·산업 분야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요지(반드시 60 ~ 70자로 작성)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작성예시) ㅇ ................................................................................................................................ ...............................................................로 기여함 ※ < 육하 원칙에 의거 하여 60 ~ 70자(띄어쓰기 제외)로 작성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기존에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만 기재)
. . .
공 적 내 용 ⇒ 표, 그림 등은 별도 증빙자료에 첨부하고 공적조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2,000자 이상) (작성예시) ㅇ ...................................................................... (제목) -(내용)................................................................................................................................ ............................................................................................................................................. ........................................................................................................................................... ㅇ ...................................................................... (제목) -(내용)................................................................................................................................ ............................................................................................................................................. ..........................................................................................................................................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가 되시면 행정안전부의 상훈시스템에 본 공적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공적내용이 2,000자(띄어쓰기 제외) 미만인 경우 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입력되지 않으므로 작성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2-1> (“단체” 후보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단체)

(정부포상 후보자)

□ 포상 후보자

기 관 명 (대 표 자)	(대표자)
주 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2-2> (“개인” 후보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정부포상 후보자)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3 > (후보자 “모두”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요지

○ 포상분야 : (예시) 전환·산업 분야

추천 순위	추천 훈격	성명 (연령)	소속 (직위,수공기간)	공 적 요 지(1/2페이지 정도)	비고
1		( 세)	( , 년 월 )	○ - * ○ - * ○ - *	공공/ 민간 중 택1
2		( 세)	( , 년 월)	○ - * ○ - * ○ - *

< 서식 4 > (“훈장”후보자만 작성)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수령·검토,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5 > (“공무원”후보자만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 생 년 월 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 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군 ○○읍ㆍ면ㆍ동 ○○초등학교)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참사, 부참사, 교 사, 공군원사, 방호원(10등급), 행정군무주사)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Ⅴ”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5) 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정부포상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실 재직기간과 공적내용, 직급 등을 고려하여 훈격을 연필로 기재한다.

(20)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1) 란은 과거에 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7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2)∼(23)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4)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 서식 6 > (“개인(공무원 제외)” 후보자만 작성)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전 자 우 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학력 및 경력사항에 관련 경력 시작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2)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 옆 도장(서명) 날인

< 서식 7 > (후보자 “모두” 작성)

「탄소중립 추진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8 > (모든 후보자에 대해 담당부처에서 작성)

공적 현지확인서

피추천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책			직 종
	성 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 사 사 항				조 사 결 과
<공적 내용>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도 엑셀파일에 작성> (후보자 “모두”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요령

* ③~⑦번은 일괄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조회예정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 - 3150 - 1960)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 -202 -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 -202- 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상태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을 통해 확인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도 엑셀파일에 작성> (후보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추천대상자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법인, 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유공자 조회용 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명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토건 면허 번호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 직위」란 작성 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를 기재,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를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를 기재